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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4월 06일(月)
[단독]“脫원전 - 한수원 赤字 무관하단 논리 개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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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진 경북 경주시 월성1호기의 모습. 왼쪽 작은 사진은 2018년 7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정지로 예상되는 적자 5600억 원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논리 개발 필요” 등의 언급이 담긴 카카오톡 보고 내용(문화일보 입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9년 12월 24일 격론 끝에 전체 위원 7명이 표결에 들어가 5 대 2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산업부·한수원,월성원전 폐쇄후
脫원전 후유증 은폐 대책 회의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지난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결 이후 한 달 만에 대책회의를 갖고 ‘적자 발생’에 대한 대응 논리를 논의한 것으로 6일 드러났다. 이 회의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 적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산업부 측 발언도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문화일보가 입수한 한수원 측 업무용 카카오톡 채팅방의 회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13일 산업부 A 원전국장 등 관계자 3명은 한수원 B 처장 등 관계자 4명과 함께 한국기술센터에서 ‘이사회 의결 후 7200억 원 회계처리 영향 대응 협의’ 목적의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선 “(2018년) 8월 14일 한수원 회계처리 경영공시 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 적자 발생 주장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체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너지특위 및 언론을 들었다. 또 그해 상반기 한수원에서 6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7200억 원의 손실(비용) 처리 중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실분 5600억 원이 가장 민감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실제 그해 상반기 한수원은 5482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는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감가상각비 5652억 원이 반영된 탓이 컸다.

해당 회의에서 A 국장은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토론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또 회의에서 “신규 원전 취소에 따른 영향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수원과 산업부 관계자들은 국회와 언론의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경영·경제학과 교수나 전문가 등을 통해 한수원 입장의 언론 보도를 추진하겠다는 향후 계획도 내놓았다. 해당 회의 내용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났는데도 한수원과 산업부가 대응 논리를 만들어 덮으려 한 것으로 분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A 국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억이 나지 않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정책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한을 넘겨서까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해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알려왔습니다]‘脫원전-한수원 적자 인과관계 조직적 은폐 시도 드러나’ 관련 반론보도

본지 2020년 4월 6일자 ‘탈원전-한수원 적자 인과관계 조직적 은폐 시도 드러나’ 기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적자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토론이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7월 13일 회의는 ‘탈원전-한수원 적자 인과관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으로 기존 운영 기간인 2022년 11월까지 연평균 1256억 원씩 균등계상될 감가상각비 5652억 원이 2018년 상반기 경영공시에 일괄 반영된 것일 뿐 에너지 전환정책이나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는 점을 국회 및 언론 등에 정확히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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