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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4월 06일(月)
이해찬 與대표도 “全국민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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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1人 50만원’제안하자
李 “소득과 무관” 경쟁적 지원

“與野, 나라 곳간 어떻게 되든
현금 뿌리기 매몰” 지적 나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한 정부 입장과 달리 ‘전 국민 대상 지원’을 주장한 것이다. 전날(5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즉시’ ‘차별 없이’ ‘현금 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한 데 이어 선별적 지원 입장이었던 민주당마저 전 국민 지급 쪽으로 전환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두고 나라 곳간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효율성도 따지지 않고 현금 뿌리기에 매몰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21대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마지막까지 보호하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시민당도 전 국민 지원 방안에 가세했다.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출연한 정필모 시민당 후보는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을 모든 가구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시민당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통합당이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황 대표는 전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1인당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의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지시하라는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의 안과) 비슷한 것 같아도 금액, 지급 처리 시간, 내용 등 모든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 김종석 의원도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부청사 증·개축, 국제회의, 해외출장, 해외원조, 남북협력기금 등에서 최소한 100조 원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 = 윤명진 기자,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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