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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택 4·15 국가미래 걸린 ‘文정부 6大정책’ 검증 게재 일자 : 2020년 04월 06일(月)
국가 위기 부른 ‘文정부 6大정책’… 총선서 검증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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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vs 黃 방송토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서울 종로 선거구에서 대결을 펼치고 있는 이낙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6일 오전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공수처·脫원전·소득주도성장·부동산 …

코로나에 정책선거 뒷전 밀려
“유권자 철저 검증 뒤 투표를”


오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선거로 평가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까지 전국단위 선거에서 4연속 승리를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폭풍 여파로 일시적 우위 국면에 있는 진보 진영이 보수 진영을 압도하는 정치 구도 재편이 완성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핵심 인사들이 언급한 ‘주류 세력 교체’ ‘사회 패권 세력 교체’의 완성을 의미한다.

6일로 4·15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 선거가 갖는 중차대한 의미와 달리 정책 검증도, 이슈와 인물 대결도 실종된 평범한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선거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으로 모든 평가를 받겠다”는 민주당의 회피 전략이 먹히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에서 소득주도성장은 ‘혁신 성장’으로, 탈원전 정책은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이름을 바꿔 내놓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4월 총선에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만큼,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했던 6대 핵심 정책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가 경제를 파탄 지경에 빠뜨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무차별 시행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국가 자해극에 가까운 탈원전 정책, 편 가르기식 부동산 정책 등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위헌 논란과 정권 친위대 논란이 끊이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안보 불안을 야기한 대북정책, 한·미 동맹 등 외교정책 등도 올바른 것인지 유권자가 따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6대 정책이 브레이크 없이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총선은 정권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선거로 주요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 후에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보수와 진보가 두 쪽으로 갈려 진영 대결을 벌이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명운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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