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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4월 06일(月)
감사원 ‘월성1호기 감사결과 발표’ 총선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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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연기끝에 9일 부의키로
확정후에도 수일 소요 가능성
늑장땐 “靑 의식” 비난 불가피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2차례 연기한 끝에 오는 9일 감사위원회에 감사 결과를 부의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국회의 감사 요구를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한 데 이어, 결과 발표까지 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로 미룰 경우 ‘청와대를 의식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6일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9일 감사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에 부의할 계획이며, 결과가 확정되면 외부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 공개는 감사위에서 토의 및 문구 등의 수정을 거쳐 당일에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수일에서 2주 가까이 소요된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발표를 감사위 토의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될 내용의 감사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감사위 내에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히 공개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오는 15일 총선 이후에 발표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감사에 들어갔지만 이례적으로 법정 시한까지 어기면서 논란을 빚었다. 국회법 제127조의 2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규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감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말 이후 2차례나 더 감사 기간을 연장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국회의 감사 요구를 6개월 이상 끌기도 했지만, 2012년 19대 국회 들어 국회 차원에서 강하게 항의를 해 어떻게든 시한을 지켜왔다”며 “최근 들어 국회 시한을 어긴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한수원의 ‘감사 비협조’로 인해 감사가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감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한수원은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고, 감사원은 전체 자료를 받은 후 감사 대상 자료를 선별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장치 분석) 작업을 벌여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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