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5 국가미래 걸린 ‘文정부 6大정책’ 검증>민주 “사법개혁 완수” vs 통합 “무소불위 괴물”… 21代 ‘공수처 2차 대전’ 예고

與, 연내 안정적 설치 최대목표
검찰총장 권한축소·명칭 변경

野, 위헌적 기구… 반드시 폐지
검찰 인사 독립·총장임기 연장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격돌했던 여야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상반된 사법개혁 공약을 내놓으며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면서까지 공수처법 처리에 ‘올인’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한 적극 지원에 무게를 둔 반면,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폐지를 주장해 총선 이후 ‘공수처 2차 대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사법개혁 완수를 필수 과제로 정하고, 그중 공수처의 연내 안정적 출범을 일순위로 꼽았다. 민주당은 정책공약집에서 “국민이 지지해준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부패비리 척결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공수처의 연내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비례대표 전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는 더 나아가 5일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열린민주당도 당 정책 공약 중 검찰개혁을 1순위로 발표하고,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과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를 통한 ‘검찰청장’으로의 호칭 변경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던 정의당도 원안대로 공수처를 연내에 출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불공정 개혁’ 분야 1호 공약으로 ‘위헌적 공수처 폐지’를 내걸었다. 공수처를 불공정 개혁의 대표 사례로 보고,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월 이 공약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기구를 탄생시켰다”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 및 코드인사가 공수처를 장악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권력자의 뜻에 맞지 않는 공직자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사법개혁 핵심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 외에도 △검찰청 인사 및 예산 독립 △검찰총장 임기 6년으로 연장 △정부조직법·검찰청법 개정 등을 내놓은 상태다.

국민의당은 현재 형태의 공수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통합당과 달리 폐지보다는 수정·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장병철·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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