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등 핵심정책 검증 회피하는 범여권

민주당·시민당 공약서 실종
본보 ‘6大 정책’ 심층 검증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 정당들이 ‘탈(脫)원전’ 의제를 총선 공약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이를 놓고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하다 갖가지 국가적 폐해가 발생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검증을 피하고, 총선 이슈로 부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각 당 21대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 공약집엔 ‘탈원전’ ‘원전’과 같은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대신 ‘화석연료 탈피’ ‘재생에너지’와 같은 개념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3년 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정당인 시민당도 마찬가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가운데 4번째로 “그린 뉴딜 정책 강화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을 뿐 탈원전을 포함한 ‘원전’이란 단어는 모두 빠졌다. 시민당이 대표적인 탈핵·탈원전 학자이자 과거 핵융합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양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을 비례 9번에, 핵융합 분야 최고 전문가인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을 18번에 각각 공천한 것을 두고 각계에서는 “시민당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친문(친문재인) 정당을 표방한 열린민주당이 발표한 공약에도 탈원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4·15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추진한 정책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대책 △대북제재 완화 △한·미 동맹 약화 등 국가적 피해와 국론 분열을 일으킨 6가지 핵심 정책에 대해 반드시 철저한 검증과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일보는 6일 공수처 신설을 시작으로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6대 정책 검증을 진행 중이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