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743兆 ‘최대’>올들어 국세 2조4000억·진도율 0.7%P ‘감소’

기재부 월간재정동향
2월까지 통합재정 26.6兆 적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확대 영향으로 연초부터 재정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는 반면,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는 줄어 ‘세수 펑크’에 따른 재정악화 조짐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46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4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 1월(36조5000억 원) 전년과 비교해 6000억 원 줄어든 국세는 2월(10조3000억 원)에는 감소 폭을 1조8000억 원으로 더 키웠다.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떨어진 16.1%에 머물렀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돼 1∼2월 부가가치세가 1조2000억 원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했다.

2월 국세 수입에서 소득세는 부동산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조2000억 원 증가한 9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법인세 세수는 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000억 원 줄었고 부가가치세는 4조8000억 원 손실이 발생했다. 수출·설비투자 환급지급액을 줘야 하는 시기가 설 연휴의 영향으로 1월 말과 2월 초에 몰렸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월은 일반적으로 국세 수입이 다른 달에 비해 적다”며 “게다가 부가세 환급 지급, 법인세 경정청구 환급 등의 우발적인 요인도 작용했다”고 국세 수입 감소 이유를 설명했다. 2월 총지출은 53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조2000억 원 증가했으며, 누계(1∼2월)는 10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조7000억 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2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6조6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고, 그 폭은 1년 전보다 14조7000억 원이나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월간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컸다.

한편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25조2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3조5000억 원 늘었다. 또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2020년 관리대상사업 총 307조8000억 원 중 2월 말까지 집행한 실적은 66조8000억 원으로, 집행률은 21.7%였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