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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선택 4·15 국가미래 걸린 ‘文정부 6大정책’ 검증 게재 일자 : 2020년 04월 07일(火)
‘탈원전’ 찬성 논리는…온실가스 배출 풍력이 1이라면 원전은 9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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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원전 비중 지속적 하락

유엔의 제26차 기후변화 총회가 내년으로 연기됐다. 인류를 포함한 생명의 대멸종을 가져올 지구 열화(global heating)를 막기 위한 총회다. 지구 열화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주요 원인이다. 지구 열화를 막기 위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꼭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바람·물·동식물·지열 등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배터리 기술은 이미 경제성을 갖췄다.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을 장악한 기득권의 정치 사회적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지난 3월 유럽은 공적·사적 금융의 투자 기준이 될 ‘녹색기술 기준’을 최종 발표했다. 석탄, 가스, 원자력, 폐기물에너지는 녹색기술에서 제외됐다. 석탄, 가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므로 제외하는 게 당연하다. 폐기물에너지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순환경제 원칙으로 제외됐다. 논란이 많았던 원전은 ‘중대한 피해 불용’(do no significant harm) 원칙으로 제외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원전은 핵무기 확산, 방사성 물질 발생 및 오염, 사고 및 사용 후 핵연료의 위험이 지적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전력에서 원전 비중은 2006년 17.3%에서 2018년 10.5%로 지속 하락했다. 2018년 세계 전력 투자는 △재생에너지 3130억 달러, 40% △전력계통 2880억 달러, 37% △화력 1270억 달러, 16% △원전 470억 달러, 6%다.

마크 제이컵슨 스탠퍼드대 교수에 따르면 원전은 우라늄 광산과 정제 과정에서 다량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원전은 계획, 건설, 발전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상실한다. 원전은 발생하는 에너지의 30%를 전력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수증기와 냉각수를 통해 지구를 가열한다. 수증기는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다. 결국 온실효과는 풍력발전을 1로 보았을 때, 대규모 태양광 발전은 0.91∼5.6, 원전은 9.0∼37이다. 세계 원전시장은 이미 건설, 운영, 폐기를 모두 원전 건설사가 책임지는 시장이다. 세계의 원전은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지는 러시아 로사콤, 중국의 중국광핵집단유한공사(CGN), 한국의 한국전력이 건설하고 있다.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던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아레바 등이 원전시장에서 사라진 이유다. 원전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 생각해볼 때다. 탈(脫)원전을 하면서 원전 수출을 지원하는 것도 이상하다. ‘기승전 탈원전’ 타령, 너무 지겹다.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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