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5 국가미래 걸린 ‘文정부 6大정책’ 검증>민주당, 논란 우려해 탈원전 언급조차 없어

통합당, 1호공약이 탈원전 폐기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1호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세웠다. 원전 산업 기반 붕괴와 전기료 인상 등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에너지 정책 분야의 차별성을 부각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이슈가 재점화하는 것이 총선 구도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해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패키지 형태의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재앙적 탈원전 정책 폐기’를 핵심 추진 사항으로 제시했다.

통합당은 총선 공약집에서도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천문학적 적자를 비롯해 미래 세대에 경제적·산업적 부담을 씌우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합리적 에너지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집에서 탈원전을 포함해 ‘원전’이라는 단어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2050년 탄소 제로(0)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및 ‘그린 뉴딜 기본법’ 제정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탈원전 정책이 ‘화석연료 탈피’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된 것이다. 이는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원전의 추가 건설을 중지하고 설계 수명이 완료된 원전부터 차례로 문을 닫겠다”며 공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앞세웠던 행보와 비교된다.

정의당은 ‘탈핵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정책 협약을 맺는 등 여전히 탈원전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병철·손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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