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5 국가미래 걸린 ‘文정부 6大정책’ 검증>민주당, 공약집에 ‘소주성’ 빼고 ‘혁신성장’ … 통합당, ‘소주성 폐기’ 핵심 공약

통합, 文정부 경제 실정 강조
민주, 방어적 전략으로 일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 대한 중간평가의 장이기도 하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강조하며 ‘소주성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금성 지원 강화 방침을 내비쳤지만, ‘소주성’이라는 단어는 공약집에서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통합당은 소주성 기조가 경제 성장을 막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을 가중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7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에서 ‘성장’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과연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건 뻔한 것 아니겠나”라고 자신했다. 통합당은 소주성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 △간이과세 기준 현실화 △최저임금제 개편 △탄력근로제 도입 등을 함께 제시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1999년 정해진 이후 20년 넘게 ‘연 매출액 4800만 원 이하’로 묶여 있는 만큼 기준치를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최저임금을 업종·규모별로 구분해 적용하고 근무시간 유연 조정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방어적인 전략을 택했다. 소주성이라는 단어를 공약집에서 제외한 대신 ‘혁신성장’ ‘미래혁신’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당 관계자는 “야당이 소주성을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이해하는 프레임을 걸고 있다”며 “일부러 소주성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핵심 내용은 공약에 모두 녹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표적으로 ‘제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스마트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5세대(G) 기반 스마트 공장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3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현금성 지원 강화 기조도 유지했다. 근로장려금 대상을 확대해 근로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을 늘리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당은 “현 정부의 소주성 정책 및 탈원전·태양광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우성·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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