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1호공약이 4년전 ‘김종인 작품’ 재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고개 숙인 후보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고민정(왼쪽 사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후보와 배현진(오른쪽 사진 오른쪽)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을 후보가 8일 오전 각각 자신의 지역구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신창섭 기자

통합당도 대안 제시없이 20代 ‘답습 수준’ 못 벗어나
시대변했는데 그대로…“여야 모두, 퇴행적 정책대결”

8일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4·15 총선)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및 비례대표 선거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경제 분야 총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 ‘반(反)기업 정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의 주요 경제 공약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가 동반 위기를 맞는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시계는 4년 전에 멈춰 서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시민당이 지난 5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권익 보호’를 1호 공동 정책공약으로 발표했다. 양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합쇼핑몰과 지역 상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무일 지정 등을 내걸었다. ‘1호 공약’이라는 복합쇼핑몰 규제는 민주당의 20대 총선 공약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분야에도 반영돼 있던 내용이다.

특히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선거 공약 작성을 주도한 인사는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겸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김종인 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다. 이와 관련, 경제계에서는 “최근 유통업이 온라인 채널로 대격변을 겪고 있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는 한숨이 나온다.

미래통합당의 주요 경제 공약도 대안 세력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정책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20대 국회에서 발의해놓고 처리하지 못한 정책의 ‘재탕’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내세운 인물과 정치 구도 대결은 물론 정책 대결에서도 ‘퇴행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화일보는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대책 △대북정책 △한·미 동맹 약화 등 6대 핵심 정책에 대해 집중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