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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선택 4·15 국가미래 걸린 ‘文정부 6大정책’ 검증 게재 일자 : 2020년 04월 09일(木)
‘정부 부동산 대책’ 찬성 논리는…“경기 띄우려 규제 풀면 투기수요 더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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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부동산 대책

“실수요자 위주 내실 다져야”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여부가 시장 안정의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정부의 공공 역할과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 공급·교체·개발의 참여자들,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 등 상호 간의 조화와 균형이 이뤄져야 안정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투기와 같은 ‘탐욕’이 주택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들을 잘 차단해줘야 한다. 지난 시대 한국 주택 시장은 불안의 연속이었다.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주택시장 부양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섰고, 집값 급등기에는 각종 규제로 맞섰다. 특히 2014년 이후 경기부양 목적에서 주택시장 관리 시스템의 필수적인 안전장치들이 풀리면서 집값 불안이 시작됐다. 청약, 분양권 전매, 주택 취득과 양도,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분야에서 제도들이 완화됐다. 초기에는 건설경기가 되살아나는 등 눈에 보이는 지표들이 긍정적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탐욕(투기)도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2016년부터 집값은 오르고, 주택담보대출도 급증했다.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 시장 불안이라는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택으로 자본차익을 경험한 사람들은 잇따른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에 따라 저금리 활용, 전세대출 편법 이용, 법인 거래 등 제도를 이용한 투기적 거래 등도 늘어났다. 집값이 급등해 주택 시장 불안이 가중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수차례의 과감한 규제로 맞서왔다.

수많은 부동산 대책에도 꺾이지 않던 서울 등의 집값은 다행히 지난해 말 나온 12·16 대책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불안이 차츰 해소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의 성과라고 본다. 주택시장의 위축을 걱정하는 일각에서는 부동산규제 완화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일시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면 이는 부동산시장에 투기 수요가 더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도 주택시장에 투기나 편법을 조장하는 세력을 최대한 차단하고, 빈틈없는 제도와 대응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내실을 다져야 한다.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면서 건전한 주택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준용 한국감정원 시장분석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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