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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4월 14일(火)
태양광 수익 반토막… 정부 믿고 돈 쏟아부은 투자자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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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현물 평균가격 4만원서
의무할당제 이후 첫 2만원선

업자“원금 회수 11.9년 걸려”
“고정가격계약 물량 확대”목청

정부,‘신재생’청사진만 홍보
사실상 대책 마련에는 미온적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앞세워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최근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정부를 믿고 투자한 민간 투자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투자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RPS는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발전 사업자에게는 꼭 필요한 인증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을 표방하며 내놓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문 투자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가 사실상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으면서 민간 투자자들의 손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시장에서 수요·공급 조절 실패로 인해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허울 좋게 재생에너지 3020정책의 청사진만 홍보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가격이 2만 원 선까지 폭락한 데다 국제 유가와 연동된 ‘계통한계가격’(SMP)까지 떨어지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의 경우 투자 원금 회수에 10년도 더 걸릴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국전력의 자회사들을 동원해 REC 구매 물량을 늘리고 있지만 이는 땜질식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4만4000원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달 3일 전력거래소 현물시장 평균 거래가는 RPS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2만9956원으로 3만 원 선이 무너졌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은 SMP와 REC 매각으로 이뤄진다. 이 중 REC 매매는 매주 2차례에 걸쳐 주식처럼 거래되는 ‘현물시장’과 한 번 계약하면 20년간 동일 가격이 보장되는 ‘장기계약’ 시장으로 이원화돼 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REC 가격이 장기계약 시장처럼 최소 10만 원 선은 유지돼야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장기계약 시장 입찰에 참여했던 1만4000여 개 업체 중 2500여 개 업체만 선정돼 나머지 1만 개 이상 업체가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장기계약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업체가 대거 발생하면서 가격 균형 붕괴로 인한 가격 폭락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한 태양광 발전 업체 관계자는 “1REC당 최근 현물시장 가격인 4만 원을 적용할 경우 생산 전력 1000㎾당 12만 원의 수익을 내는 구조”라며 “2억 원을 투자해 100㎾급 태양광 발전소 설비를 지을 경우 연간 14만㎾의 전력을 생산하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 원금 회수 기간만 11.9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지난달 31일 올 상반기 REC 20년 장기 경쟁입찰 계약 물량을 사상 최대치(1200㎿)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 장기계약 물량이 350㎿인 점을 감안하면 3.4배나 많은 물량이며, 단순 수치상으로만 100㎾급 태양광 발전 업체 1만2000개 소가 장기계약을 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 업계에서는 가급적 높은 가격에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이번 장기계약 체결에 목매고 있다. 이번 업체 선정 결과는 다음 달 26일 발표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 역시 정부가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해 민심 무마용으로 땜질 처방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떠받치기 위한 고육지책인 데다, 앞으로 2∼3년 동안 소화해야 할 계약 물량을 미리 당겨서 한 번에 공급하는 조삼모사 대책이라는 주장이 많다.

관련 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장기투자에 적합하도록 정부가 체질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한 투자자는 “정부를 믿고 투자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예측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을 만큼 불안한 시장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대형 발전사들이 RPS 의무이행 비율을 확대하고 고정가격 계약 물량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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