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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20년 04월 14일(火)
유권자 판단에 좌우될 한국경제 生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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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은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약해질 대로 약해 기저질환의 일종인 대사(代謝)증후군을 앓는 상태다. 그 원인은, 여당과 정부는 극구 부인하지만, 소득주도 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탈원전, 친노조 정책이라는 게 경제학자들 간에 대체로 일치하는 의견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6개월 후 또는 1년 후에 나타날 테니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취임 초부터 지난해에 그만둘 때까지 수차례 말했다. 과연 소득주도성장의 달콤한 열매를 맛보았던가? 그런 기억은 없다. 아마도 그 열매가 열릴 찰나에 코로나19 태풍이 불어 모든 걸 날려 버렸다고 하지 않을까.

이미 쇠약해진 한국경제에 코로나19는 KO 펀치를 날렸다.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 한국은 더 큰 충격을 받는다.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를 삼킬 메가톤급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다. 근로자 해고가 어려운 한국까지 이르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다. 지난 2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세계 성장률을 2.5%에서 -1.9%로 내리고, 미국은 2.0%에서 -3.3%, 중국은 5.9%에서 1.6%, 일본은 0.4%에서 -2.7%로 대폭 낮췄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1.5∼2.0%포인트 떨어진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골목상권의 순이익 역시 24개 가운데 22개 업종에서 부진이 예상돼, 유통(-95.0%)·의류점(-85.0%)·가구점(-80.0%) 등이 추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일일이 열거할 것 없이 경제 전 분야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보험과 적금을 깨고 빚을 내서 버티고 있지만, 바이러스가 퇴치되기 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먼저 쓰러진다.

항공·석유·화학·철강·자동차·조선·중공업 등 주력 대기업들도 인력감원·무급휴직·감산에 나섰지만, 이대로 가면 악성 재고에 시달려 몇 달 안에 줄도산할 수밖에 없다.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8982억 원으로 역대 최대이고, 신규 취업은 19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주요국의 국경 폐쇄로 글로벌 분업 구조까지 무너졌다. 개인으로선 망연자실, 어쩔 도리가 없다. 규제 풀 궁리는 않고 돈 풀 궁리나 하는 정부 경제팀을 갈아치워 반기업적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다.

이처럼 복잡한 시점에서 이번 총선의 유권자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경제 공약이다. 지금 체질을 개선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회복할 수 없다. 집권 여당이 내건 슬로건은 ‘검찰개혁·언론개혁’이다. 여당 선대위원장은 김해신공항 재검증 문제를 꺼냈고, 당 상임선대위원장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를 추진한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탈원전·주52시간제 폐기 공약이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얘기는 일절 없다. 허튼소리 듣고 싶지 않다. 숫자(경제지표)로 말해 달라! 시급만 올리면 뭘 하나, 일자리가 없는데.

오직 경제 회생만이 살길이다. 진리가 단순하듯 경제를 살리는 길도 단순하다. 반기업 정책을 버리고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유시장경제를 회복하면 된다. 개·고양이·비둘기까지 잡아먹는 베네수엘라 모델을 따를 것인지, 자유 선진국가로 갈 것인지는 내일 총선에 달렸다. 정치꾼은 자신의 당선만 생각하고, 정치인은 국가의 운명을 생각한다. 정치꾼을 멀리하고 정치인을 선택하는 사람은 유권자들이다. 경제를 제대로 알고 경제를 살릴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유권자의 신성한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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