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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0 대한민국 불공정 리포트 게재 일자 : 2020년 04월 20일(月)
내 능력에 맞는 보수 받고있는가… 주관적 만족도가 공정성 잣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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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취업 공정성 인식
10년전과 비교해 급속히 감소
직업별 표준 데이터베이스 필요


최근 들어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를 버는지가 아니라 나의 능력과 노력이 제대로 보수(報酬)에 반영됐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에 따라 보수 공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종합사회조사(KGSS)’(2009년, 2014년)와 ‘삶의 질 제고 전략 기초조사(2019년)’ 자료에서 소득, 재산, 교육 및 취업 기회 등 3개 부문의 10여 년간의 공정성 인식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상승하던 3개 영역의 평균적인 공정성 인식은 2019년에 급속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재산과 관련된 불공정성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에 대한 민감도가 커진 만큼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09년과 2014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정성 인식이 달라졌다. 즉 많은 돈을 벌수록 사회를 공정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신 자신의 능력치나 일한 수준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에는 소득 수준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없어지고 소득 만족도는 의미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시 말해 최근 사람들의 공정성 인식은 무조건 많이 번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노력 대비 소득 만족도가 높을 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보수 공정성에 대해 논하는 경우 흔히 개인의 수입·성별·연령 등 객관적인 측면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점차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도나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대한 평가가 공정성 인식의 잣대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일자리에 대한 태도의 변화, 특히 청년들의 생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를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수가 나의 능력과 노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이 보수에 자신이 만족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보수를 많이 받더라도 자신이 만족하지 않으면 보수 공정성은 낮다고 인식된다. ‘상위 5%’의 수입을 받는 사람이 ‘상위 1%’의 소득을 보면서 불만족을 느끼는 이유다.

이렇게 주관적인 공정성 잣대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이나 일에 비춰 자신이 받는 급여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직업이나 직급, 연차 등에 따른 표준적인 임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각국에서는 이와 같은 표준화된 임금 체계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돼 적정한 임금 산정이나 표준적인 보험금 지급 등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날 수 있는 과정에 활용돼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효민·신인철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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