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超巨與 시대>“親文 연루수사 공정성 보장해줘야 檢 개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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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거머쥔 여권 검찰 압박
라임펀드 사태·조국 수사 등
文대통령이 중립 지켜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극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표시해 ‘친문(친문재인)’ 인사 챙기기와 편 가르기 논란을 낳았다. 향후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공정성과 형평성은 청와대 비서진과 친문 인사들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감찰 무마 사건, 신라젠·라임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로 판가름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한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적폐’로 규정하고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있어 문 대통령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2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선거 결과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나 강도가 달라졌다는 외부의 판단을 더 겁낼 것”이라며 “부러질지언정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나 새로 불거지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건, 신라젠 불법 주식 거래 사건을 대충 덮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단 검찰은 총선 다음날인 16일 1조6000억 원대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금융감독원 출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체포했고, 김 전 행정관은 18일 구속됐다.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금감원 혹은 청와대 인사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신라젠 불법 주식 거래 사건 역시 수사가 전·현 신라젠 경영진을 넘어 여권 인사들을 향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조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관련 수사 역시 총선 이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경우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총선에서 당선됐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가 기소를 통해 검찰의 수사 의지를 내비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의 관건이 서초동보다 여의도와 청와대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서 검찰 수사를 두고 얼마나 강하게 흔들지, 이를 청와대가 묵인 또는 방조하는지에 따라 검찰 수사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당의 존재 이유인 적폐청산,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면 ‘총선 후 해체’로 돼 있는 당규 변경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여당발 검찰 압박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중립을 지키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