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사 외출 제한 이번 주 일부 해제 검토 … 병역판정검사 중단 56일 만에 재개

장병 휴가외출 제한 완화 방안 검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일환
병무청, 하루 100여 명에 코로나19 검사 예정…증상 있으면 귀가 조치

군 당국은 정부가 종전보다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번 주부터 장병의 휴가·외출 제한 등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무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전국에서 중단했던 병역판정검사도 56일 만인 20일 재개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정부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병사의 제한적 외출 허용과 간부 출타 제한 해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일부 조정된 부대 지침을 각 예하 부대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2월 22일부터 시행된 전 장병 휴가, 외출, 외박, 면회 통제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일반적인 잠복기(5∼7일)를 고려해 최근 7일 이내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없는 지역을 ‘안전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 부대원의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외출 때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PC방 등 다중밀집 장소에 방문할 때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도록 강조할 예정이다. 또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경우에는 14일간 예방적 격리를 한다. 이에 따라 경계 등 필수 임무 인력이 아닌 행정직군 인력 등이 우선 출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간부의 경우 출타 제한을 해제해 외출이나 퇴근 이후 이동을 우선 허용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병무청은 56일간 중단했던 전국 병역판정검사를 이날부터 재개했다. 병무청은 이날 “오늘부터 본인 희망자에 한해 병역판정검사를 시행한다”며 “검사 재개는 검사 중지로 인한 현역병 충원 차질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이행 지연에 따른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건강 상태 질문서’를 받아 14일 이내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 코로나19 집단 발생 시설 방문자, 자가격리 해제 1개월 이내자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병무청은 검사장 입구에 사전 선별소를 설치해 검사 당일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로 발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오한·기침 등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귀가 조치시킬 계획이다. 또 아크릴 칸막이가 설치된 검사장을 매일 2회 이상 소독하며, 수검자들은 1ｍ 이상 간격을 두고 ‘지그재그’ 형태로 앉아 검사를 받게 된다. 병무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평소 1일 평균 수검 인원(160명)보다 적은 100여 명을 검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