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超巨與 시대>고용 절벽·내수 위축… 反시장 정책으로 파탄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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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주52시간 부작용
코로나 前부터 침체 본격화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시급”

주요 경기 지표로 본 문재인 정부 3년의 경제성적은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과 분배가 악화했고, 재정건전성도 나빠졌다. 전문가들은 반시장, 친노조 경제 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지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위기 전부터 한국 경제는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했고, 경기 침체가 본격화됐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핵심 정책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무차별 시행 등의 부작용이 컸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8년 2월에 1년 전보다 10만6000명 줄었지만, 2019년 3월에는 1년 전보다 5만9000명 증가했고, 2020년 2월에는 1년 전보다 14만8000명이나 급증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종업원을 계속 줄이면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전락한 것이다. 취약계층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정부 의도가 오히려 취약 계층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역효과를 낳은 셈이다. 결국, 아파트 경비원과 커피숍 종업원, 극장 아르바이트 같은 단순 서비스 직종 일자리가 급격히 줄었다.

또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높임으로써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도 역시 지표는 반대로 움직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분기별(2003∼2019년)로 2018년 1분기(5.95), 2019년 2분기(5.3), 2018년 3분기(5.52), 2018년 4분기(5.47)에 각각 최고값을 기록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값이 클수록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모든 최고 지표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무차별 시행 등 소득주도성장 시행 이후에 몰려 있다. 소득분배가 오히려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악화한 것이다. 소득분배에 실패하면서 민간 소비도 급격히 위축됐다. 민간 소비 증가율은 2017년 4분기에 1년 전의 3.2% 수준이었지만, 2019년 4분기에는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다.

사회복지예산을 늘리는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가채무(국가가 갚아야 하는 중앙+지방정부 빚)는 728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000억 원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향후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악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자율을 보장하고 신산업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혁신 지원·규제 철폐 등에 나서는 등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