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살포’ 항공안전법·남북군사합의 위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北정권 비판 전단지 1만장 실려
정부, 남북관계 급속 냉각 우려

대북 민간단체가 최근 소형 무인기(드론)를 이용, 휴전선을 지나 평양 상공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데 성공했다고 24일 주장하면서 법적·군사적 논란이 일고 있다. 군 당국은 드론을 활용한 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뿐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비행금지구역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9일 파주를 출발해 평양까지 비행한 드론은 직경 1.5m 크기에 약 20㎏ 상당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소형 장비다. 이 드론은 약 200㎞ 거리를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파주∼평양의 168㎞ 거리를 편도로 비행, 평양 시내에서 전단을 살포한 뒤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풍선을 활용해 대북전단을 북측에 살포해온 민간단체가 드론을 활용해 평양에까지 전단을 살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단체가 드론을 통해 살포한 전단은 1만 장으로, 풍선(3만 장)보다는 작지만 북한 정권의 심장인 평양까지 살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타이머를 장착한 풍선을 이용해왔으나 풍향이 바뀔 경우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낙하 정확도가 떨어지는 데 반해, 드론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GPS를 이용해 풍향에 상관없이 평양 등 인구밀집 지역에 대량 살포가 가능하다.

북한은 소형 드론을 감시할 경계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 단체는 2015년부터 드론을 이용한 대북정보 유입을 추진해왔으며, 2016년 11월에는 중국 창바이(長白)현 지역에서 드론 2대를 띄워 북한 양강도 혜산시의 김일성 동상을 타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드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항공안전법 301조 위반 소지가 크다. 무인기의 경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남북군사합의이자 정전협정 위반이기도 하다. 북한이 2014년과 2017년 정찰 목적의 소형 무인기를 남쪽으로 내려보냈고, 군 당국은 북측에 항의한 바 있다. 이 민간단체가 군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휴전선 일대에서 무인기 비행 궤적이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