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한민국 불공정 리포트>勞 ‘해고금지·총고용보장’ 총선청구서 준비… 고용경직 더 심화될 듯

한국노총, 민주당과 손잡고
권리보장 등 5대 비전 논의

민주노총은 정의당과 함께
해고금지 특별조치 등 추진

대기업 등 정규직 중심 노조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노사관계 제도는 21대 국회가 들어서면 지금보다도 더 불평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권 및 진보진영과 연대한 노동계가 본격적으로 ‘총선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 정규직을 보호하느라 고용 경직성이 더욱 심해져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막히는 취업 시장의 불공정성도 심화할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지적이다.

지난 24일 경영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노동계는 여권에 총선 공약 이행을 압박할 채비를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했고, 민주당과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지난달 10일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5대 비전 20대 공동약속’ 등 추진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합의한 주요 정책은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노동관계법상 권리 보장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영업 양도 등 사업이전 시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 △플랫폼 근로자, 특수형태종사자 사회보장 및 노조활동 권리 보장 △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제도화 등이었다.

민주노총은 주로 정의당 당선자들과 ‘진보정당 입법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들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금지하는 특별조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형태종사자 사회보험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發) 경제 위기 속에 고용 유지가 노조 ‘지상 과제’로 떠오르면서, 고용 경직성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양대 노총은 구조조정 저지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산하에 ‘코로나19 고용위기 신고센터’를 설치했고, 향후 산별 조직과 함께 구조조정 사업장에 대한 연대투쟁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1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조직을 비상 체계로 재편하면서 해고 금지·총고용 보장을 사업 기조로 내세웠다. 정부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비율 이상의 고용 총량 유지’를 기간산업 지원의 주요 전제조건 중 하나로 내건 상황이다.

민주당 총선 공약에도 친노조 성향 정책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는 게 경영계 분석이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유·기간·계약갱신 횟수 제한 △차별비교대상근로자·차별시정신청권자 확대 △임금정보제공청구권 부여 △‘근로자대표’ 제도 개편을 통한 비정규직 대표 참여 보장 △미조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등이 대표적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유(有)노조 정규직’을 과보호하고 있는데, 노동계가 본격적으로 총선 공약 이행까지 요구하고 나서면 노동시장 경직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