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장 “軍 전투력 와해시킨 정경두 국방 사퇴하라” 성명

“ADD 비밀정보 유출 등
軍 정치화에 기인한 것”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28일 최근 잇따른 군기 문란 사고와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대수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최근 군에서 충격적인 악성 사고와 군기 문란, 하극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군의 전투력을 와해시킨 정 장관은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대수장은 예비역 장성 출신 정회원 900여 명과 일반 시민·예비역 군인 등 명예회원 800여 명으로 구성됐다.

대수장은 “군기강 와해는 일반 병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군 지휘관의 안이함과 군의 정치화에 기인한다”며 “북한을 주적(主敵)에서 삭제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현실감이 떨어지면서 군 기강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을 실재적 적이자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 한 군 기강 확립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연이은 경계 실패에 대해서도 “적 개념을 상실한 군대의 필연적 양상으로, 하극상과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오합지졸 군으로 전락한 것은 국방부와 현역 장성단의 군 기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대수장은 “정 장관은 시기상조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 군대를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군 수뇌부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의 위장 평화 놀음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말고 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수장은 최근 군기 문란과 하극상 사례로 현역 대령의 상관 도청, 부사관의 장교 성추행, 함장의 함 내 여군 부하 성추행, 병사가 면담 과정에서 야전삽으로 여성 중대장 폭행, 병사들이 카카오톡으로 암구호 공유, 국방과학연구소(ADD) 퇴직자들의 비밀정보 유출 등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 정신전력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신전력 교육기관을 해체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