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관료가 중심 잡아야 국가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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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논설위원

말뿐인 ‘코로나國難 극복’ 구호
한국형 뉴딜에 개혁 필수인데
30 대 70 편가르기 기부 캠페인

‘문재인표’ 정책 강행 속도전
야당의 정부·여당 견제 역부족
정치 폭주 전문관료가 막아야

4·15 총선 압승 20여 일 만에 더불어민주당 내 겸손 기류가 사라졌다. 총선 직후 이해찬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여당 의원들을 단속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개헌을 입에 올렸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윤건영 당선인은 개혁 과제 추진에 나설 태세를 보인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은 여당의 압승이 촛불 민심에 따른 것이라면서 “21대 국회는 촛불 국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레임덕 걱정 없이 과제를 완수하도록 국회가 도와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당·청이 기존 정책 밀어붙이기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니 코로나19 국난 극복 캐치프레이즈는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실제 추진에는 별 관심이 없음이 분명해졌다.

지난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보다 강도와 파장이 센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52시간 근무 등 문재인표 사회·경제 정책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또, 배제가 아닌 통합의 정치로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당·청 수뇌부는 코로나19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뉴딜 바구니에 담아야 할 산업·재정·금융·노동·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엔 관심이 없다. 오히려 긴급 재난지원금 논란에서 보듯 국민을 70% 하위층과 30% 상위층으로 편 가르는 식으로 사회 갈등을 부추겨 코로나 국난 극복은커녕 국가위기가 심화될 조짐마저 있다.

코로나19 확산은 주춤해졌지만, 올가을 2차 유행이 있을 수 있고, 백신 개발도 일러야 내년 초중반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념적 정책 강행 속도전을 벌인다면 앞으로 2년은 국가적 위기 증폭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총선 전에는 유권자가 문 정권 폭주 제어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여당 인사들이 “코로나19가 고맙다”고 얘기할 정도로 코로나19가 문 정권 실정을 덮는 바람에 이제 야당에 정권 견제 역할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런 만큼 공직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정권은 괘종시계의 추처럼 오고 간다. 여당과 야당도 바뀐다. 정부 부처와 기관 곳곳에서 국가 살림과 운영을 책임지는 관료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파수꾼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문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느라 핵심 감염원을 차단하지 않아 위기를 자초했을 때도 전문 의료진과 정부 공직자들이 ‘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최악의 방역 상황을 헌신적인 신속 진단과 감염원 추적관리로 역전시킨 바 있다. K-의료체제와 의료인, K-행정 시스템을 이끈 관료 덕분에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낸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들이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좌충우돌을 제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관료들 노력을 기록한 ‘경고(A Warning)’란 책이 있다. 지난 2018년 뉴욕타임스에 익명 칼럼을 기고했던 고위 인사가 쓴 것인데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멍청한 것이거나 실행 불가능한 것, 불법적인 것들이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관료들이 머리를 맞댄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장관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국방장관에게 지워 행정부가 혼란에 빠지고, 정치권 출신의 영악한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성을 부추기고 있어 백악관은 늘 엉망진창이라고 증언했다. 미국이 이런 혼란 속에서도 그나마 유지되는 것은 ‘경고’의 저자 같은 관료들이 국정의 중심을 잡기 위해 힘쓰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4인 가족 기준) 지급 범위를 놓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끝까지 버티자 청와대가 ‘100% 지급하되 상위 30% 계층에 대해선 기부를 유도하자’는 쪽으로 정리한 것은 트럼프식 국정의 전주곡 인상을 준다. 기부금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국가가 해야 할 일과 비정부기구(NGO)가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180석의 오만에 빠져 시민단체식 국가운영 구상을 잇달아 내놓으면 대한민국의 기본 틀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 폭주를 전문 관료들이 막아야 한다. ‘경고’의 저자와 같이 국정의 중심을 잡고 전문가로서 직언을 마다하지 않아야 나라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