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경제위기 상황에 ‘전 국민 고용보험’추진… 재정난 우려

최근 청와대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코로나19 다음의 과제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 과도한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무리한 적용으로 일자리는 줄고 취약 계층의 소득은 감소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몰락하는 가운데 느닷없이 이런 제도를 들고나오다니 도대체 제정신인지 반문하고 싶다. 물론 근로자와 비근로자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유연한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추세에서 언젠가 검토하고 실시해야 할 일이지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처하고 우리의 상황도 녹록지 않은 가운데 느닷없이 들고나오다니 이도 포퓰리즘의 일환이 아닌가.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78만 명으로 아직 전체 경제활동인구 2779만 명의 절반도 안 된다. 자영업자를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와 기타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니 고용보험 혜택을 주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인데 고용보험은 지원금이 아니라 보험료를 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회사가 반을 부담하는 일반 직장근로자와는 또 다르다. 이들은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므로 결국 정부가 부담액의 대부분을 떠맡게 되는데 작년까지 이미 고용보험은 2조2000억 원의 적자를 낸 마당에 무슨 재정으로 감당할 것인가. 전 국민 고용보험은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정부재정이 넉넉할 때 고려해도 늦지 않다.

우향화·서울 서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