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실회의 이례적 공개… “일자리 55만개+α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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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0-05-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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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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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재 관계장관회의

심각한 상황에 부랴부랴 발표
학계, 양질의 고용창출 의구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악화한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해 이번 주와 다음 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55만 개+α 직접 일자리 신속 공급방안’을 집중 논의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주재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통상 비공개로 열리는 녹실회의 결과가 발표되는 일은 이례적이다. 이는 같은 날 전해진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 상황이 충격적이고,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로 기재부는 자료에서 “3월에 이어 취업자가 두 달 연속 감소하고,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우리 고용시장에도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상대적으로 영향이 큰 임시·일용직,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고용시장의 어려움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도 부각했다.

대책과 관련, 기재부는 14, 21일 열리는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55만 개+α 직접 일자리 신속 공급방안을 집중 논의한다고 밝혔다. 제조업 등 기간산업 고용 충격이 확산하지 않도록 기간산업 안정기금 등을 통해 대응하고, 추가적인 고용시장 안정 방안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놓고 과연 정부 주도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 공급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복지 정책과 고용 정책은 구분해야 한다”며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지 이미 재정 문제에 봉착한 가운데 공공 일자리만으로 고용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판 뉴딜을 주창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잇따라 규제 혁파를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두루뭉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20여 일간 네 차례에 걸쳐 강조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라는 큰 방향만 제시됐을 뿐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디지털 뉴딜은 특정한 어떤 산업 분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맞춰서 거의 모든 분야를 새로운 변화에 맞는 방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가 거세게 다가오고 있다”며 “일시 휴직자 증가는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실업자 급증으로 이어질 우리 고용시장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박수진·민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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