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의혹 수사중인데…추미애, 형사부장들과 만찬 논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인사말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과천=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2020.5.11

- 법조계 “부적절” 비판

추미애 고발사건 맡은 동부지검
차석부장 참석… 오해 소지 있어
권력기관 수사하는 중앙지검
초청 안하는 관례 깨고 부르기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저녁 수도권 검찰 형사부장들과 회동을 하고 “(검찰) 개혁의 주체로서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으나 검찰 내부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자리였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추 장관이 본인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의 중간 간부를 부른 것은 자칫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전례를 깨고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진을 참석시킨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13일 법무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오후 서울 인근 모처에서 수도권 지검 형사부장 8명과 만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추 장관 주재로 지난 2월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 검사장 만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연기된 상황에서 검찰 간부들과의 실질적인 첫 만남이다. 법무부는 만찬 직후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민생범죄를 담당하는 형사부장들로부터 민생범죄 대응방안과 수사권 개혁, 검찰 개혁 관련 건의사항, 형사부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찬에는 수도권 지검의 선임 부장인 형사1부장들이 다수 참석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등은 형사1부장 대신 형사2부장 등 차석 형사부장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의 경우 형사1부가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 무마 의혹 고발 사건을 맡고 있어 차석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과 장모의 주가조작 의혹 고발 사건,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비상장 주식 보유 의혹 고발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추 장관에 대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추 장관과 일선 검찰 간부들과의 회동 성격을 두고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접촉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과거에는 법무부 장관이 형사부장들과 만찬 자리를 가질 땐 가급적 서울중앙지검은 부르지 않았다”며 “중앙지검이 권력기관 관련 고발사건을 주로 맡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직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일선 검사들과 만날 수 있지만, 장관이 자기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사건 배당을 받은 지검 관계자들을 부른 건 시기상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추 장관과 형사부장 간에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직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만찬에서 개혁을 말했지만 결국 현 정부 관련 수사를 맡던 검사들을 (보복성) 인사로 날리지 않았느냐”며 “어제 회동에 참석한 검사들이 추 장관의 검찰 개혁 구호에 여러 생각과 감정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완·이은지·이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