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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5월 14일(木)
‘북한의 GP 총격과 11일째 무대응’…文정부와 맺은 합의 3개 모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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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1조 5항의
“우발 상황땐 즉시 통보” 등


북한의 5·3 최전방 감시초소(GP) 총격 도발과 이후 아무런 해명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 간에 맺은 3개의 합의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북한의 5·3 GP 총격 도발과 11일째 무대응은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1조4항·5항, 4·27 판문점 선언 2조1항과 3조1항, 평양공동선언 1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9·19 군사합의 1조4항에는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 1조5항에는 ‘쌍방은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해 해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판문점선언 2조1항에는 ‘남과 북은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3조1항에는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황해남도 창린도를 방문, 포사격을 지시해 남과 북이 포사격 금지구역으로 선포한 9·19 군사합의 1조2항을 위반해 군 당국이 유감을 표명했지만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하나둘 야금야금 위반하면서도 GP 총격사건 11일째인 14일 오전 현재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않고 우리 정부를 아예 무시하는 고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합동참모본부는 13일 GP 총격사건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9·19 군사합의 이전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군사적으로 안정돼 있고, 9·19 군사합의는 실효적으로 지키고 있다”고 자위해 지나친 대북 굴종적 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자신이 사인한 남북군사합의서를 스스로 위반하라고 지시하는 모순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마치 우발적인 사건인 것처럼 시나리오를 짜고 미국과 공조를 끊고 민족 공조하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계속 더 강하게 도발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mail 정충신 기자 / 정치부 / 부장 정충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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