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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05월 14일(木)
피고 최강욱 격려한 文대통령, 검찰·재판부 압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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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과 통화하고, 권력기관 개혁 등을 함께 이루자고 한 것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잘못된 일이다. 대통령이 피고인 편에 선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검찰을 겁박하고, 재판부에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으로도 비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화 사실과 내용이 시시콜콜 공개됐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봐야겠지만, 대통령의 제1 책무인 ‘헌법 수호’ 의지까지 의심케 할 심각한 일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신임 대표와의 통화에서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 있는 입법 과제의 완수를 함께 이루어야 할 과제”라며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동고동락(同苦同樂) 표현도 나왔다고 한다. 대통령이 정당 대표와 통화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최 대표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최 대표의 법적 신분이나,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내건 열린민주당의 창당 배경을 고려한다면 그런 통화도 대화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청와대 측은 열린민주당 측이 먼저 전화를 요청한 데 따라 덕담을 주고 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의 책임이 면해지진 않는다.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달 21일 첫 재판이 열렸다. 그런데도 최 대표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확실하게 알도록 갚아주겠다” “윤석열 총장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등의 발언을 공공연히 해왔다. 법률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대통령 발언은 검찰이 아니라 범죄 혐의자 편을 드는 셈이 됐다. 검찰이나 재판부는 물론 증인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법률가 출신으로서 이런 부작용을 모를 리 없는 문 대통령이기에 더욱 의문이다. 때마침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와 동생이 잇달아 구속 기간 만료와 보석으로 풀려났다.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는 사표를 냈다. 법치가 정치에 휘둘리고, 여기에 대통령이 큰 몫을 하는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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