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배에 불만 품고 시부모·조부모 폭행한 일가족 징역형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고 자녀와 함께 시부모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며느리 등 일가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9·여) 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 씨의 딸(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A 씨의 아들(28)에게는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은 채 시부모 내지 조부모, 시누이 내지 고모를 상대로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범행 내용도 반인륜적”이라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설날인 지난해 2월 5일 오후 1시 20분쯤 춘천시의 시댁에 신발을 신은 채 안방까지 들어가 시아버지 B(83) 씨에게 “큰아들 빼고 차례 지내 처먹으니 좋냐, 개ⅩⅩ야. 너 때문에 우린 망했다”라고 욕설했다. A 씨의 자녀들은 조부인 B 씨의 멱살을 잡아 안방 벽으로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조모(82)를 침대로 밀쳤다.

이어 A 씨의 아들은 조부의 멱살을 잡아 침대와 서랍장 사이의 공간에 밀어 넣은 뒤 조부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또 고모인 C(52) 씨가 이웃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고모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B 씨가 막내딸인 C 씨에게 준 건물과 토지의 증여를 취소하고 자신들에게 증여하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