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장 국내 유턴 촉진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검토

정부,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논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극한의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기업의 국내 회귀) 활성화 일환으로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공장총량제’ 손질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장총량제를 포함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등 기업 유턴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리쇼어링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6월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큰 틀의 방향성이 제시되고, 6월 말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경제 부처 조율회의’는 리쇼어링 추진 방안 등이 주 의제로 올라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3주년 대국민 담화에서 리쇼어링을 직접 언급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고민 중”이라며 “(리쇼어링이) 좀 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현 공장총량제 내용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는 물론 중국 등 해외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리쇼어링은 이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카드”라며 “기업 유치 효과가 큰 수도권 규제 완화와 더불어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동시에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