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리쇼어링 통큰 인센티브’… 비용 전액 지원 검토

미국 2018년 886개 유턴
한국 5년간 41개 귀환 그쳐
일본 2조원 지원 기금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들의 복귀를 위한 ‘통큰’ 인센티브 마련에 여념이 없다.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이 특히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선진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여 공급망을 탄탄히 하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양상이어서 경제 주도권, 산업 주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리쇼어링(Reshoring·기업의 국내 회귀) 정책이 급부상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이미 버락 오바마 정부 때부터 법인세율을 38%에서 28%로 낮추고 유턴 기업의 공장 이전 비용을 20% 대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리쇼어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최고 법인세율을 21%대로 낮췄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물량을 본국으로 돌린 부분도 리쇼어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에만 886개 기업이 미국으로 되돌아왔다. 2014∼2018년 5년간 고작 41곳이 유턴한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이 같은 움직임은 가속화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오프쇼어링(off-shoring·생산기지의 해외이전)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지난달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미국 제조기업의 이전 비용을 100% 대야 한다”고 말했다. 3월 의결된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에도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이 포함돼 있다.

일본 역시 ‘아베노믹스(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기부양 정책)’의 방편으로 코로나19 전부터 법인세율 인하(30→23%) 등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22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중국에 있는 자국 제조기업이 일본으로 돌아오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유턴 기업에 이전 비용의 3분의 2까지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최근 4년간 자국으로 돌아온 프랑스 기업이 40여 곳에 이르는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오프쇼어링은 지속 불가능하며 유럽연합(EU)은 산업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