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 내년 3월 1일 시행

젊은이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겨주거나, 수산 자원 보호·친환경 수산물 생산에 힘쓴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가 내년 3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 인구감소, 고령화로 침체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수산분야에 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말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1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 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수산업·어촌분야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과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해수부는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에 더해 경영이양(고령 어업인이 젊은 후계 어업인의 어촌유입 촉진을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 수산자원 보호(휴어나 총허용어획량(TAC)할당 등 이행),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양식 이행 시)직불제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도를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구체적인 지급 규모는 올해 예산안 편성 시 확정될 예정이다.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경우 올해 연 1회 70만 원이 책정된 바 있다. 시행은 내년 3월 1일부터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의 도입은 수산업·어촌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익직불제도가 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