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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5월 21일(木)
실손보험 손실 1725억↑… 보험사11곳 사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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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의 역설

손해율 작년보다 5.9%P↑
수익성 악화하며 고사위기
정부는 건보 보장성 내세워
“보험료 낮춰야” 업체들 압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와중에도 손해보험회사 합산 1분기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37.2%로 전년 동기 대비 5.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액도 1725억 원 늘었다.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 정책 시행 이후 실손보험 보험료에 대한 금융당국의 간섭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손실을 견디지 못한 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 사업을 접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보사들의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7.2%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1.3%에 비해 5.9%포인트 증가했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 등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실손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100%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사 입장에서 실손보험은 수익성이 극히 떨어지는 사업 영역이다.

보험사 손실액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손보사 합산 지난해 1분기 실손보험 손실액은 5206억 원이었는데 지난 1분기에는 6931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손실액은 2조4313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의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면서 실손보험 사업을 포기하는 보험사들이 점점 늘고 있다. 현재 보험사 11곳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손보험은 손보사와 생보사 모두 판매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실손보험 사업 수익성 악화에 대해 우선적으로 금융당국의 간섭을 들고 있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 조정에 대해 금융당국이 크게 관여하다 보니 신축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는 구조다. 더욱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 정책 시행 이후 금융당국의 간섭은 더욱 강화됐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됐으니 실손보험 보험료를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 금융당국의 논리였다.

현실은 달랐다. 문재인 케어 정책 시행 이후 의료계에서 수익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에 보다 주력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실손보험 보험료를 연동시킨 정부와 수익성 때문에 비급여 진료에 매달리고 있는 의료계 사이에 껴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보건복지부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응 방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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