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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5월 22일(金)
유재수, 양형기준 못미치고 ‘집유不許’ 사유도 다수…“이례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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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내부서도 ‘집유선고’ 비판

재판부 수뢰액 4221만원 인정
적극요구·부정업무집행 등 해당
감경해도 2년6개월이상 실형

“고위직 뇌물, 형량가중이 관례”

감찰무마 재판에 영향 미칠듯


금융업계 종사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유재수(금융위원회 전 금융정책국장)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조차 대법원 양형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여권 인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전형적인 탐관오리”라며 유 전 부시장에게 5년을 구형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권력형 비리를 단죄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에서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 청탁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제3자 뇌물수수로 인한 수뢰 후 부정처사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모 씨가 유 전 부시장의 아들 등에게 수표를 준 것은 개인적 친분으로 봤으며, 아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준 것 또한 무죄로 판단했다. 골프텔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책값을 대납하게 한 것 등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인정한 유 전 부시장 뇌물수수액은 4221만2224원이다.

하지만 대법원 뇌물 범죄 양형기준을 역행한 판단이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해당 양형기준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 사건이 해당하는 3000만∼5000만 원 미만 규모의 뇌물수수는 기본 3∼5년, 가중 4∼6년, 감경 2년 6개월∼4년의 징역형이다. 유 전 부시장 형량은 감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집행유예 허용을 하지 말아야 할 주요 참작 사유인 ‘적극적 요구’ ‘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에 유 전 부시장 사건은 모두 해당한다. 허용할 수 있는 주요 긍정적 참작 사유인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나 ‘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유 전 부시장은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인 ‘3급 이상 공무원’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수뢰 후 부정처사’ 등에 상당 부분 해당한다.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은 가중해서 양형을 높이는 게 관례”라며 “양형기준에 매우 미치지 못하는 판결인 것 같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여당이 선거에서 압승하니 판결에도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싶다”며 “뇌물죄는 큰 범죄인데 집행유예는 이례적이다”고 말했다.이번 판결은 향후 이중삼중으로 얽힌 권력 실세들의 감찰무마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 전 부시장의 부정행위와 관련, 청와대가 감찰을 시행했다 끝난 사안을 놓고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이 기소된 상태다. 피고 측은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 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입장한 유 전 부시장은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유 전 부시장은 표정 변화 없이 판사의 판결을 들었다. 최종 선고 전 양형 이유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유 전 부시장은 한숨을 쉬기도 했다. 최종 선고가 내려지고 유 전 부시장은 석방됐고, 표정 변화 없이 법정을 떠났다.

이해완·이은지·최지영 기자
e-mail 이해완 기자 / 사회부  이해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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