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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05월 22일(金)
文대통령, 기업과 한배 탔다면 反기업 규제부터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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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경제를 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이 출범 초와 다소 달라진 듯하다. 반(反)기업·친(親)노조만으로는 나라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인식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1일 대기업 경영진들과 함께한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정부와 기업은 한배를 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정말로 한배를 탄 심정으로 함께 ‘으?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정부가 돕겠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권을 돌아보는 한, 대통령의 이런 자세 변화가 진정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겠는가 하는 회의가 앞선다.

정치권 전체가 기업을 바라보는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20일 사실상 종료된 제20대 국회야말로 끝까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경제입법 과제 11개 법안을 선정해 처리를 요청했으나, 공인인증서 관련 전자서명법 개정안만 빼고 나머지 10개 법안을 모조리 외면했다. 모두 근로기준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유통산업발전법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탄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사정 합의까지 끝낸 사안이었다. 반면 각종 기업 규제 법안은 잇달아 통과시켰다. 오죽하면 정부가 해외 공장을 자국으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와중에 LG전자가 경비 절감을 위해 생산 라인 일부를 해외로 옮기겠다고 발표했겠는가.

청와대와 정부가 진정으로 기업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기업 스스로 뛸 수 있는 분위기부터 조성해줘야 한다. 구체적인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달 초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 68.1%가 제21대 국회의 우선 추진 과제로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꼽았다. 대부분이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나 유연한 노동시장, 세제 개선 등이었다. 정부는 연일 경제 활력을 위해 수십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산업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들의 개선 노력이다. 그렇게 되면 ‘으?으?’ 분위기는 자연스레 뒤따르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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