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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5월 22일(金)
‘車 개소세 70% 인하’ 연말까지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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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내수진작 대책
부실LCC는 선별 지원키로


정부가 6월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70% 인하 혜택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5월 수출(1~20일)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급감(-59%)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 업계 지원 방안 등이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용차 구매 시 붙는 개소세는 출고 가격의 5%로 70% 인하 시 1.5%(5%×0.3)로 낮아진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의 하나로 3∼6월 100만 원 한도로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를 1.5%만 적용해 왔다. 개소세에 연동되는 교육세(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까지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자동차 업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당장은 내수 중심으로라도 버틸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키로 했다. 관련 업계에선 정부발 LCC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수진·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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