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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5월 22일(金)
美·中 사이에 낀 韓…‘印·太전략 - 일대일로’ 양자택일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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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일대일로 약탈적
韓 참여여부 신중하게 생각해야”


미·중의 패권 전쟁이 가속화하면서 한국에 선택을 강요하는 양국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대미·대중 관계 중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한국은 양쪽 눈치를 보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으나 양자택일을 할 수 없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한국 등을 피해자로 지목하고 나서면서 “한국은 기존의 일대일로 참여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일대일로를 대표적인 약탈적 경제정책의 사례로 지목하고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을 피해국으로 명시했다. 중국이 정치·군사력 확대를 목적으로 무역, 관광 제한 정책을 펼치면서 이들 7개 국가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상 중국을 상대로 한 ‘신냉전 선포’와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양자택일의 기로에 선 한국의 입장이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당장 일대일로 문제를 놓고 한국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월리스 그레그슨 전 미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일대일로 참여 여부는 한국의 일”이라며 “하지만 일대일로의 어떤 부분에 참여할지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양국 현안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카트린 프레이저 캐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객원 연구원은 “북한 급변 상황에는 역내 협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미국은 동맹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상태”라면서 “한국과의 SMA, 일본과의 주둔국지원협정이 남아 있는 등 이런 요소들이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빅터 차 미국 CSIS 한국 석좌는 CSIS 온라인 간담회에서 “미국은 한반도와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 같은 문제보다 더 큰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빅터 차 석좌는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 역내 주요 국가들, 특히 중국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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