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재판도, 靑선거개입 수사도 ‘완행’…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가운데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조작 공모 의혹’ 재판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추가 수사 진행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 재판과 관련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오는 6월 22일 김 지사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직원들의 식사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닭갈비집 사장 등을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공판에선 김 지사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드루킹’ 김동원 씨의 여동생과 경공모 회원 조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불과 30분 만에 끝났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정도 속도라면 김 지사 항고심 선고는 연말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면 김 지사는 사실상 임기(2022년 5월) 대부분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1심은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를 지키지 않아도 책임을 묻거나 제재할 규정은 없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 일본 센다이(仙臺) 총영사를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현재 보석 상태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드루킹’ 김 씨는 이미 지난 2월 대법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상태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검찰 추가 수사 속도도 더딘 상태다.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물밑에서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후 사건 관련 참고인을 40명 넘게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이르면 내달 중 재소환,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23일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재판에 넘긴 지 3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은 실질적 사건 관련 논의 없이 10여 분만에 종료됐다. 해당 재판에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 시장 등 피고인 모두 불출석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이다.

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