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홍콩 특별지위 박탈 경고…중국 “내정 간섭 말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홍콩 AP=연합뉴스) 홍콩 최대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22일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사무소(중련판) 앞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직접 제정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 ‘금융허브’ 홍콩 지렛대로 압박…상무부 제재에 의회 강경 기류도
중 “홍콩보안법 필요…일국양제 원칙은 변함없다”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에 맞서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대 중국 압박 강도를 강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움직임을 내정 간섭으로 평가하고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국은 22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에 맞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재평가 카드를 꺼내 들며 홍콩에 대한 경제·통상 분야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 등 보복조치를 시사했다.

서방 자본의 대중국 유입 통로이자 아시아의 ‘금융 허브’인 홍콩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를 부각하며 이를 지렛대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중국 옥죄기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이다.

미국은 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 이어 이날 중국 회사와 기관에 대해 무더기 제재도 발표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잇따라 성명 발표나 방송 출연에 나서 홍콩보안법 제정을 비판하면서 재고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전날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며 “적절한 때에 성명을 내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은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홍콩보안법 강행이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종말의 전조가 될 것이라며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적 제도, 시민적 자유 존중이 홍콩의 특수지위를 보전하는 데 핵심이라고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 선임보좌관은 CNN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중국 경제 및 홍콩 경제에 매우 매우 안 좋을 것이다. 매우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이번 조치가 외국 자본의 탈출 현상을 초래, 홍콩이 더는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전날 폭스뉴스 방송 인터뷰에서 “홍콩은 다양한 관세 동맹 하에서 자유주의 경제로서 처우 받고 있으며 특권을 누려왔다. 이러한 권리들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경제적 혜택의 박탈 가능성을 거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당국자들이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은 홍콩의 특별 무역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외국자본 엑소더스’를 촉발할 것으로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7일 중국의 강한 반발 속에서 서명한 ‘홍콩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의 특별 지위를 유지할지 결정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6일 홍콩이 특별대우를 지속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치권을 누리는지에 대한 평가보고서의 의회 제출을 일단 연기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홍콩보안법의 추진 여부를 지켜본 뒤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경제·통상 부분에서 부여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경우 홍콩은 중국 본토와 같은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담하는 등 여러 특혜를 포기해야 한다.

홍콩이 특별지위 박탈 등의 철퇴를 맞을 경우 본토인 중국이 입을 타격도 막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별도로 미국 상무부는 이날 대량살상무기(WMD) 및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내 인권탄압과 관련된 이유를 들어 30여개 중국 회사와 기관을 대거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 의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강경 대응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짐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 마르코 루비오 상원 정보위원장 대행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상황은 미국의 홍콩 정책에 대한 중대한 재평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원 외교위의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도 중국이 일국양제를 버리고 기본법을 약화하며 법적 의무를 위반한다면 미국의 정책적 대응은 홍콩 인권법에서 요구된 대로 신속하고 명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홍콩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 관리와 단체를 제재하는 법안도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의제로 오른 홍콩보안법과 관련한 대변인 성명에서 “홍콩 독립과 급진 분리 세력의 활동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외부 세력과 대만 독립 세력이 적나라하게 홍콩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는 홍콩 안전을 해치고 일국양제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는 것”이라면서 “홍콩보안법은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고 일국양제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외부세력의 홍콩 문제 간섭을 막기 위한 합법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국양제 방침은 확고하며 홍콩은 중국 중앙 정부의 특별 행정구역으로 홍콩의 안보 입법은 내정이므로 어떤 나라도 관여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지키고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결심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