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7.8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5월 25일(月)
文정부 연평균 예산증가율 3차 추경땐 朴정부의 3배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2차추경기준 10.87% 증가
3차포함땐 12%대로 치솟아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예산(총지출) 증가율이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반영할 경우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13%에 육박하면서 이명박 정부 연평균 예산 증가율의 2배, 박근혜 정부 연평균 예산 증가율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문화일보가 역대 정부의 예산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차 추경 기준으로 올해 예산은 531조1000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본예산(400조5000억 원)보다 32.61%(130조6000억 원) 증가했다. 3년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10.87%로 우리나라 예산 편성에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3차 추경을 30조 원으로 조성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감소)을 5조 원 한다고 가정하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예산 증가율은 38.85%,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12.95%로 높아진다. 반면 이명박 정부 5년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6.59%, 박근혜 정부 4년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4.28%를 각각 기록했다.

재정 건전성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의 핵심 의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더욱 확대해야 하고, 3차 추경 규모도 애초 예상된 30조 원이 아니라 40조∼50조 원 안팎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분별하게 재정을 확대하면 미래 세대에게 큰 짐을 지우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mail 이정우 기자 / 경제부  이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무분별 돈 살포로 재정 건전성 급격 악화… 또 증세론 꺼내
▶ 유일호 前부총리 “장기침체 우려… 재정지출 줄여야”
▶ “하나로마트는 되고 대형마트는 왜 안되나” 재난지원금 사용제…
[ 많이 본 기사 ]
▶ [단독]與, 서울 그린벨트 풀어 주택공급 추진
▶ 해외 전지훈련때 학생 엄마와 한방 쓴 운동 코치
▶ [단독]“자뻑의 잔치뿐… 꺼져라! 기회주의자여” 안치환,..
▶ 16세 축구선수 벼락 맞고 기사회생…벼락순간 영상 공개
▶ 다주택자 죄악시하는 인식이 ‘정부실패’ 불러…‘시장의 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이낙연, 노영민 논란에 “강남집 파..
경희대 ‘교수의 대학원생 성폭행 의혹..
‘가짜’ 팀닥터 안 씨에 ‘진짜’ 팀닥터·트..
“엔니오 모리코네는 죽었다”…영화음..
秋, 尹에 또다시 압박… 尹은 ‘제3 특..
topnew_title
topnews_photo 공공시설 이전해 부지확보도 서울시는 “그린벨트해제 반대” 여당 다선의원 4년간 집값 49% 급등… 1인당 5억 차익여당인 더불어민주당..
mark대학 온라인 강의 2학기까지 간다… 서울대·중앙대 연장
mark대검 “추미애, 尹수사지휘권 박탈은 위법”
해외 전지훈련때 학생 엄마와 한방 쓴 운동 코치
조카의 폭로 “트럼프 세계관, 어린시절 트라우마탓..
자고나면 커지는 집단감염 …광주 광륵사 확진 10..
line
special news ‘남중생 성희롱 발언’ 김민아, 아청법 위반 고발당..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남자 중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방송인 김민아(29)씨가 보수단체로..

line
16세 축구선수 벼락 맞고 기사회생…벼락순간 영상..
[단독]“자뻑의 잔치뿐… 꺼져라! 기회주의자여” 안..
다주택자 죄악시하는 인식이 ‘정부실패’ 불러…‘시..
photo_news
양준일, 루머에 직접 해명 “결혼한 적 있다…내..
photo_news
김호중 “어머니로 피해본 분들, 책임지겠다”
line
[지식카페]
illust
백성 버리고 자기 안위만… 무능한 군주, 끝까지 졸렬한 길을..
[김병종의 시화기행]
illust
두 조국을 앓던 이방인, 단검같은 문장을 낳다
topnew_title
number 이낙연, 노영민 논란에 “강남집 파는 것이 좋..
경희대 ‘교수의 대학원생 성폭행 의혹’ 은폐..
‘가짜’ 팀닥터 안 씨에 ‘진짜’ 팀닥터·트레이너..
“엔니오 모리코네는 죽었다”…영화음악 거장..
hot_photo
김연자, 마이크 무릎까지 내렸다..
hot_photo
권민아는 왜 폭로했나… ‘합숙생..
hot_photo
손예진, 할리우드 진출한다…이..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