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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5월 25일(月)
文정부 연평균 예산증가율 3차 추경땐 朴정부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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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추경기준 10.87% 증가
3차포함땐 12%대로 치솟아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예산(총지출) 증가율이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반영할 경우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13%에 육박하면서 이명박 정부 연평균 예산 증가율의 2배, 박근혜 정부 연평균 예산 증가율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문화일보가 역대 정부의 예산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차 추경 기준으로 올해 예산은 531조1000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본예산(400조5000억 원)보다 32.61%(130조6000억 원) 증가했다. 3년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10.87%로 우리나라 예산 편성에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3차 추경을 30조 원으로 조성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감소)을 5조 원 한다고 가정하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예산 증가율은 38.85%,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12.95%로 높아진다. 반면 이명박 정부 5년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6.59%, 박근혜 정부 4년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4.28%를 각각 기록했다.

재정 건전성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의 핵심 의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더욱 확대해야 하고, 3차 추경 규모도 애초 예상된 30조 원이 아니라 40조∼50조 원 안팎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분별하게 재정을 확대하면 미래 세대에게 큰 짐을 지우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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