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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5월 25일(月)
민주, 3차 추경에 ‘그린 뉴딜 일자리 예산’ 편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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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구체 항목 못찾아 난감
黨政, 내달 그린뉴딜 내용 발표


정부와 여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그린 뉴딜’ 관련 예산을 포함하기로 결정했지만, 정작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예산 편성항목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린 뉴딜의 큰 방향만 결정된 상황에서 즉각적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달 초 그린 뉴딜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해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5일 “3차 추경에 포함될 그린 뉴딜 관련 예산은 올해 안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과 연관돼야 한다”며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사업을 기재부가 찾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사업 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예산 편성을 난감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각 부처에서는 3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그린 뉴딜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과 산업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그린 뉴딜의 특성상 부처 간 이해가 엇갈릴 수 있어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그린 뉴딜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특히 산업단지의 친환경 스마트화나 저탄소형 에너지체계 구축, 미래차 육성, 노후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등 환경개선과 일자리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3차 추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한 예산 등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4차 추경을 추진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 3차 추경을 대폭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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