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차 추경에 ‘그린 뉴딜 일자리 예산’ 편성 추진

기재부, 구체 항목 못찾아 난감
黨政, 내달 그린뉴딜 내용 발표

정부와 여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그린 뉴딜’ 관련 예산을 포함하기로 결정했지만, 정작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예산 편성항목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린 뉴딜의 큰 방향만 결정된 상황에서 즉각적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달 초 그린 뉴딜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해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5일 “3차 추경에 포함될 그린 뉴딜 관련 예산은 올해 안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과 연관돼야 한다”며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사업을 기재부가 찾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사업 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예산 편성을 난감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각 부처에서는 3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그린 뉴딜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과 산업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그린 뉴딜의 특성상 부처 간 이해가 엇갈릴 수 있어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그린 뉴딜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특히 산업단지의 친환경 스마트화나 저탄소형 에너지체계 구축, 미래차 육성, 노후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등 환경개선과 일자리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3차 추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한 예산 등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4차 추경을 추진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 3차 추경을 대폭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