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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5월 25일(月)
‘韓 유죄 뒤집기’… 李 “검은 그림자”… 여권, 연일 檢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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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당선인 총회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추대된 박병석(앞쪽 가운데)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선규 기자
민주, 연일 한명숙 관련 발언
韓도 盧 추도식서 “결백” 주장
檢 정치적 수사 희생양 공론화
親盧의 마지막 명예회복 노려

“지도부까지…부적절”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두고 연일 발언이 나오는 것과 관련,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세력이 한 전 총리를 마지막 명예회복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친노 인사들의 주류 진입이 이뤄졌지만, 한 전 총리는 사면도 받지 못한 채 금품 수수자로 낙인 찍혀 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인사까지 한 전 총리의 명예회복에 나선 데 대해 당내에서는 비판적인 시선도 만만치 않다. 야권에서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여권 관련 수사를 벌이는 검찰에 수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압박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현재 재심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3일 노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있는 자리에서 결백하다고 말했고, 한 전 총리 무죄의 근거로 언급되는 ‘한만호 비망록’ 등과 관련한 추가 보도가 이뤄진 뒤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 전 총리와 가까운 민주당의 의원은 25일 통화에서 “비망록 외에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재심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심을 통해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수사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과 연계돼 대법원 판결이 이뤄졌다는 점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총리 사건 자체를 조사하는 문제와 수사·재판 과정을 조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고 후자부터라도 공론화해야 된다고 본다”며 “수사의 시점, 방식, 규모 등을 봤을 때 정치적 탄압이 아니냐를 얘기할 만한 거리가 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한 전 총리가 수감되자 재심을 언급했고, 9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 모금 운동을 시도했었다. 이 대표는 한 전 총리 재판을 거의 대부분 방청하면서 재판 전략을 짜는 데도 관여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 비서실장 출신인 김태년 원내대표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 전 총리 사건을 공론화한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김병채·손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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