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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5월 26일(火)
등록금 고지서 받고 화난 고1 부모들 “2학기는 안 내도 된다니 그나마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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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조기시행’ 방침
시·도별 달라 형평성 논란


“고1 아들이 학원만 전전하고 있는데, 1분기에 이어 2분기 수업료를 내라고 하니 짜증이 나네요.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시행된다니 그나마 조금 화가 누그러지네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아직 학교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고1 학생 학부모들이 최근 2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 수업료 납부 안내 가정통신문을 받고 부글부글 끓자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 무상교육 조기 시행의 긴급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조처에도 고1은 다른 학년과 똑같이 온라인 수업을 받고도 유일하게 1분기와 2분기를 포함해 1학기 100만 원에 가까운 교육비를 내야 한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관련 민원을 의식해 선제적으로 ‘2학기 무상교육’ 추가경정예산안을 들고 나왔지만, 시도별로 고1 수업료 지원 정책이 달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고1 학생들의 무상교육을 당초 계획보다 한 학기 앞당겨 오는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단계적 무상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고1은 내년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해 최근 각 시도교육청은 서둘러 고1 교육비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전날 경남도교육청은 2학기부터 고1 무상교육 확대 방침을 밝혔다.

최근 학부모 커뮤니티와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의 학습 질 저하에도 2분기 수업료 납부를 앞두고 있는 고1 학부모들의 반발 목소리가 거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고1 학부모들의 불만 전화가 교육청에도 상당하다”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무상교육 조기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1 무상교육이 앞당겨진 지역의 학부모들은 “뒤늦게라도 다행”이라는 반응이지만, 관련 지원이 전무한 지역의 학부모들은 지역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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