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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5월 26일(火)
차기 합참의장에 또 공군 유력… 軍 내부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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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계급·경력 파괴 인사에
일각선 ‘공사다망’ 유행어도

대북정책 공로자는 승승장구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국방부와 군 핵심요직에 ‘기수·계급·경력’ 파괴 인사가 3년여 지속되면서 군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군 수뇌부 인사에서 군내 주류세력 교체를 위한 ‘육사(陸士) 배제, 공사(空士)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능력’과 ‘3군 비례성’ 등 군 인사원칙이 크게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 안팎에서는 오는 8월로 예정된 군수뇌부 인사를 앞두고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 후보로 원인철(공사 32기) 공군참모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또 공군이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현 정부 1기 합참의장에 공군 출신 정경두(공사 30기) 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뒤 또다시 공군 출신이 기용될 경우 군이 ‘공군천하’가 될 것이란 우려가 굳어지기 때문이다. 공군 병력(6만5000명)은 육군(46만4000명)의 약 7분의 1로 소군(小軍)의 요직 독식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방부의 두뇌’로 불리는 정책실장에 정석환(공사 31기) 예비역 소장, 2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옛 기무사)에 전제용(공사 36기) 중장 등 공사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군 안팎에서 ‘공사다망(空士多亡·공사 때문에 군이 망하게 생겼다)’이라는 유행어가 회자될 정도다. 현 정부 들어 국방부 장관과 정책실장 등 요직에 육군이 배제된 것은 육군 위주의 육방부(陸防部) 적폐청산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파견 국방개혁비서관 등의 ‘계급 인플레이션’ 현상 심화 역시 청와대의 군 장악력 강화를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또 현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기여한 대북정책관 등이 승승장구하면서 진급을 앞둔 군 장성들이 청와대만 바라보는 ‘군의 정치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 정부 1기 국방개혁비서관에 최근 사단장 경력 없이 수방사령관에 진출한 김도균 중장, 2기에는 김현종 5군단장이 임명됐다. 1급 국방개혁비서관은 각각 준장, 소장 계급이 임명됐지만 최근 3기 국방개혁비서관에 5군단장을 지낸 안준석 중장이 임명돼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인 김유근(육사 36기) 안보실 1차장 등 안보실 군 출신들의 국방부·합참 장성들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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