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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Consumer 게재 일자 : 2020년 05월 27일(水)
환급 거부·연락두절까지… ‘꽝, 꽝’ 로또 예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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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면서 ‘일확천금’을 노린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이용자 증가와 함께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자료사진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급증
지난해 88건…전년보다 2배로↑

“당첨 안되면 환급”회원 모집
복잡한 계약조건 등 내세워
중도해지 따른 대금 안돌려줘
심지어 사업주가 잠적하기도


직장인 공모 씨는 지난 2015년 로또 3등 이내에 당첨되지 않으면 가입금을 환급받는 조건으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사업자와 6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받았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3등 이내에는 단 한 번도 당첨되지 않았다. 공 씨는 계약 조건에 따라 사업자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총 당첨금이 상품 가입 비용보다 적을 경우에만 환급된다”는 조건을 안내했었다면서 대금 환급을 거절했다.

백모 씨 역시 1년 안에 2등 이내에 당첨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는 조건으로 53만 원에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가입했다. 1년이 지났을 즈음에 사업자가 갑자기 환급 조건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안내했다고 주장하며 백 씨의 환급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사업자가 잠적해버려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있다. 나모 씨는 2018년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1년 후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유선 통화나 인터넷 홈페이지 일대일 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자와 연결을 시도했지만, 사업자는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폭증하는 온라인복권 구매, 피해도 폭증 = 소비자들의 ‘일확천금’에 대한 사행 심리를 이용해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업체가 난립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88건으로 2018년(41건)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피해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복권은 복권 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단말기를 통해 발행 및 판매가 이뤄지는 복권이다. 6개 번호가 모두 일치하는 1등 당첨 확률은 814만5060만 분의 1로, 평균 1등 당첨금액은 약 20억 원이다. 구매가 간편하고 평균 당첨금도 20억 원에 달하면서 온라인 복권 구매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3조7000억 원이었던 온라인복권 판매액은 2018년에는 3조9000억 원까지 늘었고, 지난해에는 4조 원을 넘겨 4조3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는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로또 당첨이 예측된다며 소비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회원 기간과 가입 등급에 따라 예상번호를 다르게 제공하며, 등급에 따라 1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가입금을 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피해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일확천금에 대한 소비자 기대심리가 복권 구매로 이어지면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피해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다. 지난 2017년에는 홈페이지 화면에 다른 사업자가 게재한 1·2등 당첨 복권 사진을 복사해 올려놓고 소비자들을 모집한 7개 사업자가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조작된 사진에 현혹되기 쉬운 소비자들의 약한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다.

◇환급 요구 거절이 가장 많아 = 이들은 이런 식으로 모집한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받은 뒤 가입자가 해지를 요청하거나 계약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환급을 요청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환급을 거절한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가장 많은 사례는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미지급이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지난해 피해 구제 사례 88건 중에서 72건(81.8%)이 대금 환급에 대한 거절이었다.

소비자원은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약관상 환급 상품이 일부로 제한돼 있다거나,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애초 약속했던 환급 이행을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자와의 구두 약정의 경우 입증이 어려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에 신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피해를 본 사람 중에는 젊은 층이 상당히 많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사례 중 25.9%가 20∼30대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접속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이런 유혹을 접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50대가 21.2%, 40대가 17.6%로 집계됐다.


[ 가입 유의사항 ]
사업자가 제안한 혜택, 문서·녹취록으로 만들어 보관해야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는 그야말로 ‘운수(運數)’에 희망을 거는 소비자들의 ‘일확천금’ 기대심리에 근거해 발달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기존에 나왔던 당첨번호를 토대로 과학적 통계에 의해 제공된다고 주장하지만,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 어떻든 선택은 소비자 자유인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까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는 있다.

먼저, 로또 당첨 자체에 과몰입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줄어든 사람이 많아지면서 로또의 ‘한 방’에 기대를 거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복권은 어디까지나 소액으로 즐기는 ‘건전한 놀이’로 인식해야지, 로또로 인생을 바꿔 보겠다는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건강한 삶을 해치게 된다.

특히 로또 당첨 예상 번호는 사업자가 임의로 번호를 조합해 다수의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면 약관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이들 서비스 업체는 전화로 권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통화 후 바로 계약 체결을 유도한다.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곧바로 하지 말고 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찾아보고 약관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신중히 계약해야 한다. 일단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이나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해두고 있어야 한다. 사업자가 제안한 혜택이나 제공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꼭 자료를 만들어 문서나 녹취록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게 좋다. 계약을 해지할 때는 관련 법이 있으니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속 거래’에 해당한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여부를 두고 사업자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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