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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5월 27일(水)
“진보, 국가권력 수단삼아 그들이 원하는대로 재벌·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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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진 ‘진보 기득권化’

비판 과거엔 진보 정부라 할지라도
과실·부정의혹땐 비판적 의견
권력중심 사고방식에 포섭되면
진보, 하나의 슬로건 그치게 돼


대표적 진보 사회학자인 한상진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중민재단) 이사장 겸 서울대 명예교수는 27일 중민재단 주최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가권력을 수단으로 재벌, 노동 문제 등을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점 등을 ‘한국 진보의 기득권 변모 가능성’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한 교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자문 정책위원장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을 역임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정책자문을 했다. 다음은 한 교수와의 일문일답.

―진보가 시민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기득권층이 된 이유는.

“진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진보적인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정부의 과실이나 의문점이 생기면 보수 못지않게 진보가 비판적 의견을 냈다. 진보 나름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촛불혁명’부터 문재인 정부하에서 진보라고 표방한 시민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었다. 특히 코로나19를 통해 현저히 국가권력 중심주의자로 변모됐다. 흔히 진보의 정체성이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나, 국가권력을 수단으로 삼아서 재벌·노동 문제 등 그들이 원하는 사회 변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한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도 비슷하다고 보는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진보가 국가권력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포섭되면 결국은 진보라는 것은 하나의 표방된 이념 슬로건에 그치게 되고 실제로는 기득권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의연 사태도 일종의 권력지상주의로 풀이된다. 현재 진보가 권력을 석권하고 있고 물론 보수도 그래 왔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며 권력 지향이 더욱 강해졌다. 특히 도덕성이란 것은 탄압받은 이들을 대변할 때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가 완전히 기득권화되면서 도덕성을 이념적 무기로 활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견되는데, 정의연 사태가 그런 것이다.”

―보수 정치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정치권은 보수 성향 시민과 달리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다. 과거의 기득권에 만족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 어려울 것이라 본다. 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잠재력 또는 시민 등의 세력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 지형이 크게 변해서 진보·보수의 틀 자체가 옛날 것이 됐다.”

조재연·김성훈 기자
e-mail 조재연 기자 / 사회부  조재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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