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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5월 27일(水)
공공기관 직무급제 전환은 지지부진… 경제계 옥죄기 ‘이익 공유제’는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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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등 직무급제 도입 ‘삐걱’
정부 유일한 노동개혁 헛도는데
기업 규제 제도 입법 밀어붙여


정부의 유일한 노동 유연화 정책인 공공기관 대상의 ‘직무급제’ 도입이 겉도는 반면, 경제계가 우려하는 ‘이익 공유제’는 4·15 총선 압승에 따른 영향으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리쇼어링’(기업의 국내 회귀) 바람이 일고 있지만,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 걸림돌로 인해 ‘오프쇼어링’(기업의 국외 이전)만 부추겨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27일 정부와 공공부문,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근속 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에서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 체계로 개편하는 직무급제를 전면 도입한 공공기관은 현재 총 5곳이다. 한국석유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등 4곳이 지난해 도입했고 올해 3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추가됐다. 이들 기관은 직원이 60∼500명 이내로 규모가 비교적 작거나 신생 공공기관이어서 도입이 수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직원 1000명 이상인 대규모 공공기관 중에선 지난 1월 코트라가 상반기 중 도입 목표를 제시했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가 없다.

직무급제 도입 시 기존보다 임금이 감액되는 30명가량의 직원에 대한 소득 보전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상반기 중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무급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보전은 기관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서 노조와 협의가 더 필요한 듯하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각종 제도는 빠른 속도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이익 공유제’ 법제화로, 특정 기업이 거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해 다른 기업이나 사회에 배분하는 게 골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태년 원내대표가 본인 임기 내에 이 법안을 핵심과제로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지난 2018년에도 당·정 협의를 통해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며 “김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선거 당시 이익 공유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21대 국회가 열리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며 “주 52시간제 개편, 법인세 인하 등 실효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기업 회생,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기업 경영 전반이 어려운데 기업 규제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환·곽선미·김온유 기자
e-mail 임대환 기자 / 경제부 / 차장 임대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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