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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5월 27일(水)
한명숙 ‘1억 수표’ 유죄 증거에도… 법무부 “진상조사案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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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조사·인권委의뢰 등 검토
檢선 “확정 판결 났는데 오버”


2015년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조만간 진상조사 방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진상조사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는 입장이지만, 진상조사 특성상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으로 확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한 전 총리가 부정하게 받은 ‘1억 원 수표’를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스모킹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이 확실한 데다 재판부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검증을 했는데도 이제 와서 법무부까지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의뢰,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의 진상조사 추진에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 여론몰이하자 법무부가 휘둘린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에 참여한 한 전직 고위검사는 “당시 한 전 총리가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1억 원 수표를 받아 동생 전세금으로 썼는데, 당시 한 씨와 한 전 총리 동생과는 거래 관계가 전혀 없었고, 이것이 바로 스모킹건”이라며 “당시 검찰은 한 전 총리가 한 씨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접촉해 불법자금을 받았는지 수사했으며 수사기록을 검토한 제3의 검사들의 수사가 매우 잘됐다는 평가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현직 검사들도 법무부의 진상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때처럼 과거사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건 오버”라며 “한 씨가 73번이나 검찰에 불려가 조서 작성이 5번밖에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법무부가 들여다보겠다는 건 확정판결 받은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번 진상조사가 당시 수사팀 중 ‘윤석열 라인’을 찍어내는 방편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턱대고 ‘확정판결이 있으니 끝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과거 간첩사건이나 고문치사 사건들에서 보였던 태도를 일관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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