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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Who, What, Why 게재 일자 : 2020년 05월 28일(木)
현재까지 총 707건 취소… 전두환, 무기징역으로 훈장 9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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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9월 1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무궁화대훈장을 착용하고 입장하고 있다. 자료사진
서훈 취소 사례

훈장과 포장 등 포상을 받았더라도 사유가 생기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금고를 받은 경우에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월 현재 상훈이 취소된 사례는 총 707건에 달한다. 이 중 630건은 상훈법에 따라 취소된 사례이고, 77건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취소됐다.

서훈이 무더기로 취소된 대표적인 사례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정부는 2006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두 전 대통령의 서훈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상훈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되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두 사람은 재임 중 비자금 조성과 12·12 군사반란, 광주 5·18민주화운동 폭력 진압 등으로 기소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 징역 22년6월에서 징역 17년으로 각각 감형받았다. 이는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1997년 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민대화합을 앞세운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2년여 만에 수감 생활을 마쳤다. 정부가 서훈 취소로 훈장 반납을 요청했지만 버티던 전 전 대통령은 7년여 만인 지난 2013년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한 9점을 반납했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박인근(2016년 사망) 원장은 ‘거짓 공적’ 사유로 서훈이 취소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의 형제복지원에서 1975∼1987년까지 일어난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으로,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불법감금은 물론, 강제노역·구타·성폭력·암매장 등 끔찍한 일들이 자행됐다. 박 원장은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이던 1981년 4월 20일 시설운영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고, 1984년 5월 11일에는 형제복지원 대표이사 자격으로 다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올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국방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았던 62명의 공적을 확인하고 있다. 국방부는 훈·포장 수여 근거인 공적이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 있으면 해당 인원의 서훈 취소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12월 31일 국방부 일반명령 1호를 발령하고, 63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군사반란 가담 등의 이유로 훈·포장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훈·포장을 받은 사람 중 1명은 이미 12·12 군사반란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아 훈장이 박탈됐다. 국가기록원과 육군본부는 나머지 62명의 공적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돼 받은 상훈에 대해선 서훈을 취소한다고 규정한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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