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다 민간일자리가 중요…규제풀어야 최악상황 막는다”

전문가들 잇단 실업대란 우려
“노동유연성 확보도 병행해야”

성장률 하락과 이에 따른 실업 대란 가능성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기업 규제 완화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으로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예측을 뛰어넘는 고용 충격에 공공일자리 창출과 대기업 규제 완화, 소상공인 전직 교육 등 경제적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규제 완화로 경영 부담을 줄여 양질의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장려하고, 불가피한 소상공인 피해자를 위한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인력 감축 축소를 피할 수 없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정부가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8일 “통상 성장률 하락 시 보통 30만 명선의 취업자 감소를 거론하는데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이를 훨씬 뛰어넘은 충격적 규모”라면서 “임시직 일자리 창출 등에 동의하지만, 공공 부문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추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투자뿐 아니라 규제 완화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병행해 경기 활력을 통한 민간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창출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기업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중소 상인에 대해서는 실업 수당, 전직 교육 등 정책을 고려해 안전망을 설치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중소상인들에게도 실업 대란에 대한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규제를 완화할 경우 조건부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부터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위기가 파급되고 있어 좋은 일자리를 지키려면 정부 재정을 풀어서라도 도와야 한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지원해주는 대신 기업이 일정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식으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새로운 민간 기업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지원 방안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