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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5월 29일(金)
文·秋 ‘공수처 1호 타깃’ 딴말… 野 “사정기관 장악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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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수사가능성 놓고
秋 “성역 없다 생각하면 된다”

檢내부 “대통령 발언은 野달래기
秋장관 발언이 文정부 본심일듯”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하기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루 사이에 공수처 출범 취지에 대해 상반된 언급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검찰 통제 수단이 아니라 대통령의 주변 특수관계자나 측근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추 장관은 공수처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공수처 활용법’에 대한 진정성을 두고 의구심을 낳고 있는 것이다.

추 장관은 2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사들이 권력에 지나치게 유착돼 제대로 사법 정의를 세우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 식구 감싸기식으로 조직 내부의 큰 사건에 대해서도 축소 수사를 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탄생했다”며 “이러한 출범 취지에 맞게 (공수처가)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특정 개인의 문제로 논란이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친인척 사건이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성역이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추 장관의 발언은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강조한 대목과 차이가 크다. 이날 문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에게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나 측근도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공수처가) 검찰 견제 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며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추 장관이 다른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대통령은 공수처를 7월에 출범시키고자 야당 원내대표를 설득하기 위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초점을 맞춰 말한 것 같다”며 “추 장관의 발언이 현 정부의 본심이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날 통합당 차기 법제사법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의원들은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결국 사법·사정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공수처법의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며 “추상적으로 ‘검찰의 잘못된 것을 공수처가 들여다보고 손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검찰 장악 시도”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기현 당선인은 “검찰이 가지는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공수처를 통해 검찰 수사의 미진한 점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고, 장제원 의원은 “추 장관이 21대 국회의 협치 분위기를 대결 국면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완·이후민 기자
e-mail 이해완 기자 / 사회부 / 차장 이해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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